Torture & CID_2_A2006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 고의적이고 극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이 가해짐
-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구성 행위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강제 체벌 (팔벌려 높이 뛰기, 앉았다 일어나기)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고정자세 고문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신체적 폭력 및 체벌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장기적 식사 박탈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장기적인 의료지원 박탈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장기적인 휴식 박탈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충분한 위생적 환경의 장기적인 박탈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8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2)
- 행위 지속 기간
- 2008년 4월 1일 ~ 2008년 5월 31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12 관계, 12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