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rights of prisoners with disabilities_A0539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장애가 있는 수감자에 대한 권리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수감자가 신체, 지능, 감각, 의료, 정신적 차원에서 장애를 가졌음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구성 행위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장애인 수감자에게 요구되는 특별 지원 부재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휠체어, 목발, 교정구, 보청기, 안경, 의약품 등의 도구 및 지원 제공 거부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2
  • 2003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2년 5월 1일 ~ 2003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