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 기탁
1991년 12월 20일 발효(조약 제1072호)
1991년 12월 23일 관보게재
유보내용 : 21조가항 관계당국의 입양 허가제
40조2항나호(5) 상소권 보장
개정사항 : 제43조2항 개정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
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
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
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
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
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
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
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
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
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